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4, 2005. 12. 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3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0, 2005. 10.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제3호)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호법 지방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6, 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